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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가 있는 부부는 이혼 절차에서 부모교육을 의무로 이수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23
의안번호
221556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23
  2. 위원회 심사
    12.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이혼 전 부모교육의 법적 근거 신설

    지금은 법원 예규로 운영되는 부모교육에 민법상 근거를 명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법률에 근거를 두면 예규보다 안정적인 제도가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모교육의 법적 근거 민법에 부모교육에 관한 명시적 법률 근거가 없어요. 자녀양육안내는 대법원예규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요. 민법에 부모교육의 법률상 근거를 명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협의상 이혼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방식이에요. 합의한 내용을 가정법원에 확인받으면 이혼이 성립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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