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가 있는 부부는 이혼 절차에서 부모교육을 의무로 이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23
- 의안번호
- 221556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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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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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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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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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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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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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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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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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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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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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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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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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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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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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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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혼 전 부모교육의 법적 근거 신설
지금은 법원 예규로 운영되는 부모교육에 민법상 근거를 명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법률에 근거를 두면 예규보다 안정적인 제도가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모교육의 법적 근거 | 민법에 부모교육에 관한 명시적 법률 근거가 없어요. 자녀양육안내는 대법원예규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요. | 민법에 부모교육의 법률상 근거를 명시해요. |
용어 설명
- 협의상 이혼
-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방식이에요. 합의한 내용을 가정법원에 확인받으면 이혼이 성립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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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법원은 대법원예규 “가사재판ㆍ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재특 2012-2) [재판예규 제1400호]”에 따라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사실상 의무적으로,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는 강력히 권고하는 방식으로 “자녀양육안내”를 실시해 왔음. 이는 이혼 과정에서 아동의 정서ㆍ발달을 보호하고 부모의 책임 있는 양육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지난 10여 년 이상 법원 실무에서 정착되어 왔음.
그런데, 현행 민법상에는 “부모교육”에 관한 명시적 법률근거가 부재하고, 「민법」 제836조의2제1항의 ‘안내’ 문구에 자녀양육안내를 사실상 편입하여 운영해 온 것이 현재의 구조임. 대법원예규는 내부사무처리 준칙으로서 국민의 권리ㆍ의무를 직접 제한ㆍ부과하는 법규명령이 아니므로, 교육 불이수에 따른 절차 지연 등 사실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의 한계가 있음.
이에 「민법」에 “부모교육”의 법률상 근거를 명시하여,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때 이혼 후 양육에 관한 기본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체계를 확립하여, 이혼으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자녀의 복지를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836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양육할 자녀가 있는 부부로서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가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부부가 이혼 후 양육에 관한 기본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가 제안되어 있어요. 교육의 세부 방법, 기간, 불이행 시 효과는 제공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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