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통안전공단 시설의 사용료나 이용료를 중소기업이 나눠서 낼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24
- 의안번호
- 221556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12.242025.12.24
-
위원회 심사12.262025.12.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중소기업자 대상 분할 납부 허용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나 이용료를 중소기업자가 내는 경우 나눠서 낼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소기업자의 사용료·이용료 납부 방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중소기업자가 징수 대상이면 해당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사용료·이용료
-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을 쓰는 대가로 내는 돈이에요. 이 법안은 이 돈을 나눠서 낼 수 있는지를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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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는 대상이 중소기업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중소기업자 범위와 적용 시설은 개정 조문 원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제안이유상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내용이며,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분할 납부 신청 절차, 횟수, 이자 부과 여부 등은 조문 원문과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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