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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사람도 계약 서면 교부와 보수 직접 지급 등 권리를 보장받아요

제안일
2025.12.24
의안번호
221559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 보호

    계약 형태나 노무 제공 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이에요. 다른 법률을 만들거나 고칠 때도 이 법에 맞춰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호 대상의 범위 전통적 근로계약에 입각한 '근로자'·'사용자' 개념 중심으로 보호 (제안이유) 계약 형태나 노무 제공 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 (안 제1조, 제3조)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무제공계약
일하는 사람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기로 맺는 계약이에요. 근로계약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계약 형태를 포함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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