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안

돌봄을 대가로 제공하는 사람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봐요

제안일
2025.12.24
의안번호
221559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5명

전종덕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2.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돌봄노동자의 법적 지위 명확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돌봄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근로자로 보게 돼요. 도급이나 플랫폼 형태여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돌봄노동자 근로계약 형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금지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근로자성
일하는 사람이 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뜻해요.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같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