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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돌봄정책기본법안

국가와 지자체가 돌봄서비스를 책임지고 돌봄제공기관을 설치·운영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24
의안번호
221560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손솔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모든 사람의 돌봄받을 권리와 돌볼 권리 보장

    이 법은 누구나 돌봄을 받고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는 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돌봄 책임 주체 국가책임 체계가 부재한 실정이에요(제안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서비스 제공 의무, 돌봄자 지원, 공공성 강화 책임을 가져요(안 제5조).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민간위탁
국가나 지자체가 맡은 일을 민간 기관에 맡겨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민간위탁 기관도 공공성과 노동권 보호 기준을 지켜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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