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지자체가 폐철도부지 활용사업계획을 세우면 국가 땅을 매각·무상양여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24
- 의안번호
- 221560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8명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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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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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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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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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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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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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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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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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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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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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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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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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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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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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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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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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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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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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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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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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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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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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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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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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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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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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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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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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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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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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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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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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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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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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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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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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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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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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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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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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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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
01
폐철도부지 활용을 위한 상위 법률 신설
지금은 훈령인 지침에만 근거를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폐철도부지 활용의 법적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폐철도부지 활용의 법적 근거 | 국토교통부 훈령인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에 근거하고 있어요. 지침의 상위 법률은 없어요. | 폐철도부지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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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운송수요가 감소하고 도시화 및 철도건설기술의 발달로 기존 철도가 지하화ㆍ직선화ㆍ복선화ㆍ고속화되면서 이전되거나 폐선되는 철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러 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해 폐철도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따라 정부는 폐철도부지를 포함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훈령인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나, 해당 지침에는 실질적으로 폐철도부지 활용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침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률이 없어 전국적으로 분포한 폐철도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철도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 특례 등의 규정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폐철도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꾀하는 한편 지역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폐철도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폐철도부지 활용 정책의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나. 폐철도부지 활용사업을 시행하려는 시장등은 폐철도부지의 활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한 폐철도부지에 대하여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매입할 수 있음(안 제10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폐선 5년이 경과된 폐철도부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활용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검토를 요청하고, 활용사업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매각ㆍ무상양여할 수 있게 하며, 활용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경우 용도폐지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지방자치단체의 활용사업 촉진을 위하여 교환, 매각, 양여 등에 있어 「국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를 둠(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바. 국가는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활용사업에 드는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폐철도부지를 보유하거나 활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 폐철도부지 활용사업을 시행하는 시장 등, 국가 외 소유 폐철도부지 보유자
주요 의무 (일반)
폐철도부지 활용사업을 시행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활용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폐선 5년 경과 부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활용사업계획 수립 여부를 검토하도록 요청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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