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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지자체가 폐철도부지 활용사업계획을 세우면 국가 땅을 매각·무상양여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24
의안번호
221560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8명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7인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폐철도부지 활용을 위한 상위 법률 신설

    지금은 훈령인 지침에만 근거를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폐철도부지 활용의 법적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폐철도부지 활용의 법적 근거 국토교통부 훈령인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에 근거하고 있어요. 지침의 상위 법률은 없어요. 폐철도부지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폐철도부지
철도가 이전되거나 폐선되면서 더 이상 철도로 쓰지 않게 된 땅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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