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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AI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가 AI 국민신문고를 법에 근거해 운영하고 민원 등을 인공지능으로 처리해요

제안일
2025.12.24
의안번호
221561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AI·디지털자산#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28명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7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민신문고에 법적 근거 마련

    지금은 대통령 훈령에 따라 운영되는 국민신문고를 법률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법이 생기면 국민신문고의 역할과 운영 기준이 더 분명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민신문고의 법적 근거 별도의 법률 규정 없이 대통령 훈령에 근거하여 운영 「AI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설치와 이용의 기본 사항을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훈령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에 업무 처리 방법을 알려 주려고 내리는 명령이에요. 법률보다 효력이 약해서 국민에게 직접 권리나 의무를 주기는 어려워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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