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
광주와 전라남도가 하나의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로 통합되고 국가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12.24
- 의안번호
- 22156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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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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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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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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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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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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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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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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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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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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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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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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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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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
01
두 광역단체를 하나로 합치는 법안이에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를 새로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라서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광역자치단체 구성 |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별도의 광역자치단체로 존재 |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를 설치 |
용어 설명
- 특별법
- 특정 지역이나 사안에 대해 일반 법보다 우선해서 적용되는 법이에요. 이 법안은 광주와 전남을 합치는 것을 다루는 특별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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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인구, 일자리, 교육, 문화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일극 체제로 인하여, 수도권에는 과밀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지방은 경쟁력과 자생력을 잃고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단일 시ㆍ도 단위의 정책과 지원만으로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하고 다극 체계의 행정 개편을 통하여 지방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여,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완화하고 지방 소멸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를 통합하여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를 설치함으로써 이 지역 주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함(안 제1조).
나.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를 설치함(안 제2조).
다. 국가는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내 거주자, 기업, 공공기관 등 해당 지역의 모든 경제주체
주요 의무 (일반)
현재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소재 기업과 공공기관은 신설되는 특별자치도의 행정체계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및 허가·인가 절차 조정에 대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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