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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

광주와 전라남도가 하나의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로 통합되고 국가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5.12.24
의안번호
22156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두 광역단체를 하나로 합치는 법안이에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를 새로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라서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광역자치단체 구성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별도의 광역자치단체로 존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를 설치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법
특정 지역이나 사안에 대해 일반 법보다 우선해서 적용되는 법이에요. 이 법안은 광주와 전남을 합치는 것을 다루는 특별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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