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바이오데이터를 표준에 따라 국가바이오데이터통합시스템에 등록하고 연구에 활용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24
- 의안번호
- 221561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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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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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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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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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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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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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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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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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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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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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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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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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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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법안이 아직 국회 위원회 심사 단계예요
현재는 위원회 심사 단계라서 법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에요. 최종 조문과 시행 시기는 심사와 국회 의결 과정에서 바뀔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바이오데이터 관리 방식 | 바이오데이터가 부처ㆍ기관별로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어 통합적 연계ㆍ활용이 어려워요. | 바이오데이터의 표준을 제정ㆍ시행하고 국가바이오데이터통합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요. |
용어 설명
- 개인바이오데이터
- 인체유래데이터처럼 특정 개인과 연결될 수 있는 바이오 관련 데이터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연구 목적 활용을 위해 별도의 특례 규정을 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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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바이오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신약개발, 정밀의료, 바이오제조 등 바이오 전주기에 걸친 혁신을 촉진하고 있으며, 인공지능바이오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 분야로 부상하고 있음. 이러한 인공지능바이오 연구 성과는 다양한 고품질 바이오데이터의 축적 및 활용 여부에 의해 좌우됨.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바이오데이터는 부처ㆍ기관별로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어 통합적 연계ㆍ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생산된 바이오연구데이터조차 체계적으로 축적ㆍ공유되지 못하고 있음.
아울러, 인체유래데이터 등 개인바이오데이터의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촘촘하고, 경직적인 규제로 인해 연구 목적의 활용에 제약이 크고,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등 심의 절차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연구현장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바이오데이터의 표준화 및 통합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개인바이오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합리적인 규제 특례를 마련하는 한편,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인공지능바이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신약개발 기간 단축, 정밀의료 고도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함과 동시에 국민복지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바이오데이터, 바이오연구데이터, 개인바이오데이터 및 인공지능바이오 등의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나. 바이오데이터 활용 촉진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연구 투자가 확대 될 수 있도록 추진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바이오데이터의 생성ㆍ수집ㆍ보존ㆍ전송ㆍ공유ㆍ연계 등에 관한 표준을 제정ㆍ시행하고, 국가바이오데이터통합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공공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생산된 바이오데이터의 등록과 활용을 촉진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바이오데이의 연구개발 촉진 및 보안대책 수립, 축적된 바이오데이터의 공개 및 비공개, 제한적 공개 기준 마련하고, 바이오데이터의 품질관리, 보안관리, 안전한 분석환경 제공 등을 담당하는 국가바이오데이터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마. 바이오데이터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연구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 전문인력의 발굴ㆍ육성, 국제 교류ㆍ협력사업 추진 및 국제동향 조사ㆍ분석을 통해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촉진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바.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선도사업 지정, 기술지도 작성 및 연구 자동화ㆍ디지털화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바이오 실험실 전환 등을 추진하며, 선도사업을 위한 거점지구 및 데이터 안심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사.「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연구심의를 통합ㆍ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에 바이오데이터 연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가명바이오데이터의 연구목적 활용, 개인바이오데이터의 전송요구권 및 국제연구협력을 위한 데이터 활용 특례를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아. 바이오데이터 연구 및 산업화에 지장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ㆍ개선하고, 필요시 규제자유특구 및 실증특례 제도와 연계하여 신속한 규제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일반적 적용대상은 바이오데이터를 생성·수집·활용하는 공공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바이오 분야 연구자 및 관련 사업자로 보여요. 구체적 적용 범위는 최종 법률과 하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표준 준수, 국가바이오데이터통합시스템을 통한 바이오데이터 등록 및 활용 등이 주요 내용이에요. 다만 현재 조문 요지상 대부분 '촉진', '지원' 중심이라 강제 의무의 범위는 법안 본문과 시행령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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