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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바이오데이터를 표준에 따라 국가바이오데이터통합시스템에 등록하고 연구에 활용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24
의안번호
221561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2.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법안이 아직 국회 위원회 심사 단계예요

    현재는 위원회 심사 단계라서 법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에요. 최종 조문과 시행 시기는 심사와 국회 의결 과정에서 바뀔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바이오데이터 관리 방식 바이오데이터가 부처ㆍ기관별로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어 통합적 연계ㆍ활용이 어려워요. 바이오데이터의 표준을 제정ㆍ시행하고 국가바이오데이터통합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인바이오데이터
인체유래데이터처럼 특정 개인과 연결될 수 있는 바이오 관련 데이터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연구 목적 활용을 위해 별도의 특례 규정을 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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