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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의회법안

지방의원은 취임 후 30일 안에 당선 전 3년 내 재직한 법인·단체를 등록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24
의안번호
22156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0명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방의회를 독립된 법률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지방의회 규정이 「지방자치법」 일부에만 있어요. 이 법안은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정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의회 조직·운영 근거 「지방자치법」 일부분에만 규정되어 있어요. 지방의회의 조직·의사 등을 정하는 독립된 법률로 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적의원
법정 정원 기준으로 현재 의회에 소속된 전체 의원 수를 말해요. 찬성 비율을 계산할 때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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