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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시위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 피해 주민이 행정안전부에 신청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24
의안번호
22156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원 대상 기간은 2024년 12월 3일~2025년 4월 4일이에요

    이 기간에 광화문광장 및 인근 지역에서 신고된 옥외집회와 시위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지원 대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옥외집회
건물 밖 열린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의견을 나타내는 모임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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