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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출신 국가나 인종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이 금지되고, 위반하면 인권위 시정명령을 받아요

제안일
2025.12.26
의안번호
2215627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선우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26
  2. 위원회 심사
    12.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출신 국가·인종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금지

    출신 국가, 국적, 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거나 모욕·위협하는 행위를 혐오표현으로 정의해요. 누구든지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혐오표현 규율 법체계 이를 직접 규율하는 일반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에요. 혐오표현의 개념을 정의하고 금지와 규제의 근거를 담은 법률을 새로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혐오표현
출신 국가, 국적, 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 같은 특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거나 모욕, 위협하는 표현이에요. 이 법에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행위로 한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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