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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통일교·신천지의 정치권 금품 제공 등 의혹을 특별검사가 강제수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26
의안번호
221564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26
  2. 위원회 심사
    12.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정교분리 위반 의혹 특별검사 수사

    통일교와 신천지 관련 금품·향응 제공, 부정한 청탁, 교인 동원 당원 가입 등의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법률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검사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특정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임명되는 검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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