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후 계속고용에 관한 특별법안
정년퇴직예정자가 원하면 사업주가 능력에 맞는 직종으로 재고용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26
- 의안번호
- 221565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2.262025.12.26
-
위원회 심사12.292025.12.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정년 후 재고용 의무 신설
정년퇴직예정자가 다시 일하기를 희망하면, 재고용하지 않을 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는 직무수행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년 이후 고용 유지 의무 | 현행법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만 규정하여 정년 이후 고용 유지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가 없어요. | 정년퇴직예정자가 재고용을 희망하면, 재고용하지 않을 사유가 없는 한 직무수행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할 의무가 생겨요. |
용어 설명
- 정년퇴직예정자
- 정년에 도달해 곧 퇴직하게 되는 근로자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다시 일하기를 원하면 재고용 대상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만 규정하여 정년 이후 고용 유지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가 없음.
이에 따라 정년을 맞은 근로자의 경우 일을 더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사업주의 경우에도 곧바로 고용 공백이 발생하여 능력과 경력에 기반한 체계적 재배치나 재취업 지원을 할 수가 없는 등 사업장에서 숙련 인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자신의 능력에 적합한 직업으로 원활하게 재취업하거나 계속고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년 도달자의 안정적 재취업과 계속고용을 체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주의 재고용 의무(안 제5조 및 제6조)
사업주는 정년퇴직예정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재고용하지 아니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수행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할 의무가 있음.
나.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고용 거부에 대한 구제신청(안 제7조 및 제8조)
정년퇴직예정자는 재고용이 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사업주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다. 재고용 계약 우선의 원칙(제9조~제11조)
사업주가 이 법에 따라 정년퇴직예정자와 재고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의 근로계약은 소멸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정년퇴직예정자 간 새로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우선적으로 적용함.
라. 근로조건의 조정 및 재고용 계약기간 등(안 제12조~제15조)
사업주는 정년퇴직예정자를 재고용할 때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종전과 다르게 설정할 수 있고, 재고용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며, 퇴직금 등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함.
마. 사업주의 조치사항 및 고령자 재고용 현황 제출 등(안 제16조~제19조)
사업주는 정년퇴직예정자의 재고용을 위해 직무, 능력 등의 요소를 중시하는 임금체계를 설계하고, 재고용되지 않은 정년퇴직예정자 등을 위해 재취업 또는 창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한 경우 그 인원과 비율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년퇴직예정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재고용을 검토하는 사업주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원문 요약에서는 사업장 규모 등 적용 범위 기준이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년퇴직예정자의 재고용 의무, 재고용 거부 시 근거 제시 및 구제절차 대응, 재고용 시 근로조건 및 계약기간 설정, 재고용 현황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등이 포함돼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