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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년 후 계속고용에 관한 특별법안

정년퇴직예정자가 원하면 사업주가 능력에 맞는 직종으로 재고용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26
의안번호
221565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26
  2. 위원회 심사
    12.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정년 후 재고용 의무 신설

    정년퇴직예정자가 다시 일하기를 희망하면, 재고용하지 않을 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는 직무수행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년 이후 고용 유지 의무 현행법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만 규정하여 정년 이후 고용 유지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가 없어요. 정년퇴직예정자가 재고용을 희망하면, 재고용하지 않을 사유가 없는 한 직무수행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할 의무가 생겨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년퇴직예정자
정년에 도달해 곧 퇴직하게 되는 근로자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다시 일하기를 원하면 재고용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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