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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유지산업 육성법안

식용유지산업 발전 기본계획이 5년마다 세워지고, 국산 식용유지 사용을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5.12.29
의안번호
221566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전종덕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29
  2. 위원회 심사
    12.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5년마다 식용유지산업 기본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발전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도 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식용유지산업 기본계획 수립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5조, 제6조)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식용유지
식용으로 쓰는 기름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에요. 요리용 식용유처럼 음식을 만들 때 쓰는 기름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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