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안
경찰청이 사기 이용 전화번호와 계좌를 차단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기도 막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29
- 의안번호
- 221566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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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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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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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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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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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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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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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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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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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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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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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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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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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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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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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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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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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9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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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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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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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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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다중피해사기 전담 대응 체계 마련
경찰청장은 다중피해사기에 빠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해요.
용어 설명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보이스피싱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막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 돈을 돌려받는 절차를 정한 현행 법률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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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발생하는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각종 통신ㆍ금융수단을 이용하여 범행하는 특성이 있으며,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조직화ㆍ국제화되고 있음. 그리고 보이스피싱 외에도 연애빙자사기, 납품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등 범죄유형과 범행수법이 계속 늘어나면서 다수 국민의 경제적ㆍ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실정임.
그러나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보이스피싱 범죄만을 대상으로 재산상 피해를 회복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서, 연애빙자사기 등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신ㆍ변종 사기범죄를 단속하고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아울러, 전화 외에도 SNS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이 사기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전기통신을 이용한 다중피해사기 방지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찰청에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다중피해사기 범죄의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가의 경제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이하 ‘다중피해사기’라 함) 및 다중피해사기 위험행위의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가 다중피해사기의 방지와 대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경찰청장은 다중피해사기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함(안 제4조)
다. 경찰청장은 다중피해사기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다중피해사기 방지, 다중피해사기 이용의심계좌에 대한 일시정지 등 다중피해사기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음(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수사기관의 장은 다중피해사기 이용계좌에 대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고,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이 입금된 가상자산주소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입ㆍ출금 차단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요청 대상으로 명시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금융회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 등은 이용중지, 일시정지, 지급정지, 입출금 차단 요청에 대응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요청의 강제성이나 이행 기한은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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