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안

경찰청이 사기 이용 전화번호와 계좌를 차단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기도 막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29
의안번호
221566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7명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29
  2. 위원회 심사
    12.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다중피해사기 전담 대응 체계 마련

    경찰청장은 다중피해사기에 빠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보이스피싱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막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 돈을 돌려받는 절차를 정한 현행 법률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