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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역교육혁신 지원 특별법안

지정된 교육특구에서 학교 설립·운영과 교육과정 등 교육 관련 규제 특례를 받아요

제안일
2025.12.29
의안번호
221568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29
  2. 위원회 심사
    12.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교육특구 지정의 법적 근거 마련

    그동안 추진된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법적 근거가 부족했는데, 이 법으로 교육특구의 지정과 운영 기준이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육특구 지정 근거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추진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했어요. 교육특구의 지정·운영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육특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려고 정부가 지정하는 지역이에요. 지정을 받으면 여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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