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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주거 특별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가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6.11.06
의안번호
222252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9

대표발의자

총 10명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

    제25조 제3항과 제4항의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축약 표현을 우리말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법률을 국민이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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