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
농업경영주가 농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진단하고 개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1.06
- 의안번호
- 222253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4
대표발의자
총 17명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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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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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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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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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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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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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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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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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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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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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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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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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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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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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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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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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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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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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9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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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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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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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작업재해 예방 추진체계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제안되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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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은 농어업인의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농작업 현장의 유해ㆍ위험요인 진단,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예방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등 농작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농작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예방협의체 및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예방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농작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 진단 및 개선, 안전교육, 응급대응체계 구축, 농작업성 질환 예방 및 건강관리, 안전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농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농작업안전관리자의 배치ㆍ활용을 지원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작업재해 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중심으로 농작업재해 예방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농촌진흥청장을 중심으로 통계ㆍ실태조사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예방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농작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농작업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작업,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경영주, 농업인 등, 농작업재해, 농작업재해 예방 및 농업기계를 정의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예방협의체 및 지원센터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다. 농촌진흥청장이 농작업재해 통계를 작성ㆍ관리ㆍ공표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작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작업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기술개발 및 보급ㆍ지도,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유해ㆍ위험요인 진단 및 작업환경 개선, 농작업성 질환 예방 등 종합적인 예방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경영주의 위험성 진단ㆍ개선 노력 의무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마. 농촌진흥청장이 농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ㆍ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작업안전관리자의 양성ㆍ배치ㆍ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농촌진흥청장이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농작업장 환경 개선, 응급대응체계 구축, 농작업성 질환 예방 및 건강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사. 농촌진흥청장이 농작업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ㆍ장비의 보급ㆍ사업화를 지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안전문화 확산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재정지원 및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4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0 15:00요약이재관의원 등 17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재관의원 등 17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1.1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9
적용대상 (일반)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경영주 등 농작업을 수행하는 주체와 이를 지원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확정 후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농업인 등은 농작업재해 예방에 노력해야 하며, 농업경영주는 농작업장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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