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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2 자동 분류

농작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

농업경영주가 농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진단하고 개선해야 해요

제안일
2026.11.06
의안번호
222253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4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4 마감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7명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농작업재해 예방 추진체계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제안되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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