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지역농협 등 조합에서도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12.30
- 의안번호
- 221570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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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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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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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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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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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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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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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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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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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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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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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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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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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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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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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금 차입 주체에 지역농협 등 조합 추가
현재는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금융기관, 기금만 자산관리회사의 자금을 빌릴 수 있어요. 개정안은 지역농협 등 조합도 차입 주체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자금 차입 주체 |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 한정 | 위 주체에 지역농협 등 조합을 추가 |
용어 설명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 조합의 부실을 예방하고 경영을 개선하며, 조합 등이 가진 부실자산을 정리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세운 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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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주체를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 한정하고 있어, 조합의 부실예방, 경영개선 및 조합 등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자금조달 능력을 상대적으로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그런데 2021년 6천 678억원이던 농축협 부실채권 매입액이 2022년에는 8,714억원, 2023년에는 1조 3,731억원, 2024년에는 2조 3,822억원으로 3년만에 약 4배 가까이 급증함에 따라, 농ㆍ축협 부실채권을 전담해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자금 조달 능력을 확충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농협 등 조합도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자금 차입 주체에 포함하여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자금 조달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와 지역농협 등 농업협동조합이 주요 대상이에요. 조합은 개정이 시행되면 자산관리회사의 자금 차입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돼요.
주요 의무 (일반)
발의 단계의 법안이므로 현재 새롭게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조합이 자산관리회사에 자금을 차입하거나 관련 거래를 하게 될 경우 해당 법령 조건을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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