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염업조합장이 서류 비치·열람을 거부하면 징역 대신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 제안일
- 2025.12.30
- 의안번호
- 221572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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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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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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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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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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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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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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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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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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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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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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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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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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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조합장 서류 관련 형벌이 과태료로 바뀌어요
정관, 총회·이사회 의사록, 조합원 명부를 갖추지 않거나 서류 열람·사본 교부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지금은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지만, 개정안에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관·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조합원 명부 미비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용어 설명
- 과태료
- 법을 어겼을 때 국가가 부과하는 금전 벌이에요. 범죄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서 전과가 남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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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조합장이 정관이나 총회ㆍ이사회의 의사록과 조합원 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조합장이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의 청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및 조합장이 회계장부와 회계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의 청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8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삭제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염업조합 및 그 조합장이 적용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조합장의 서류 비치 및 열람·사본 교부 의무 위반에 관한 제재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조합장은 정관, 총회·이사회 의사록, 조합원 명부를 비치하고, 조합원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 청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않아야 해요. 회계장부와 회계 관련 서류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의무가 적용돼요.
위반 시 제재
현행은 해당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행정벌)로 바뀌어요. 다만 이는 발의 단계의 내용이므로 최종 확정 여부는 국회 심의 결과를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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