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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 에너지의 새로운 동행, '영농형태양광 상생한마당' 열려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자는 발전사업부지 면적의 80% 이상에서 영농을 해야 해요
- 발표일
- 2026.11.06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에너지·자원
핵심 요약
-
01
영농형태양광사업법 시행 예정
올해 6월 제정된 「영농형태양광사업법」이 12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정부는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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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영농형태양광사업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발전사업자와 해당 발전사업부지의 농업인이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자격 요건은 하위법령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발전사업자는 발전사업부지 면적의 80% 이상에 대해 영농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돼요. 또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설비 설치 시 차광률·구조물 높이·지주 간격 등 기준을 준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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