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자격증명이 취소된 사람의 재취득 제한 기간이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라 1~2년으로 나뉘어요
- 공고번호
- 제2026-1421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항공자격국제협력팀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11.0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09
- 공포일
- 2026.11.13
- 시행일
- 2026.11.13시행 중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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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11.06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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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1.09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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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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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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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1.132026.11.13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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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자격증명 등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 재취득을 제한하는 기간을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하려는 것임
※ 종전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272호(2026.10.12.)와 달라진 사항 : 취소된 자격증명 등의 재취득 제한 기간 및 구분 기준(안 제97조)의 변경
주요내용
취소된 자격증명 등의 재취득을 제한하는 기간 및 구분 기준 등 보완(안 제97조)
1) 개정 「항공안전법」제43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명등이 취소된 사람은 재취득 자격증명 등의 종류에 따라 1년에서 2년으로 구분
2) 부정한 행위로 시험·심사 또는 검사가 정지되거나 무효로 된사람은 그 행위의 정도에 따라 1년에서 2년으로 그 재응시 제한 기간을 정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자격국제협력팀
- 전자우편 : ipkn26@korea.kr
- 팩스 : (044) 201-5627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자격국제협력팀(전화 (044) 201-4254, 팩스 (044) 201-562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항공자격국제협력팀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3 15: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11.13 15:01공포일- → 2026.11.13
- 2026.11.13 15:01예상 시행일- → 2026.11.13
- 2026.11.11 06:00진행단계입법예고 → 공포대기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 적용대상 정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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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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