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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자격증명이 취소된 사람의 재취득 제한 기간이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라 1~2년으로 나뉘어요

공고번호
제2026-1421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항공자격국제협력팀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11.06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09
공포일
2026.11.13
시행일
2026.11.13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11.06
  2. 예고마감
    11.09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1.13

핵심 요약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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