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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3년마다 수출·해외진출 촉진계획을 세우고 지원계획을 통합 공고해요

제안일
2025.12.30
의안번호
221574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30
  2. 위원회 심사
    12.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수출·해외진출 지원의 법적 기반 마련

    흩어져 있던 수출과 해외진출 지원을 하나의 법률로 묶어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물품 수출뿐 아니라 서비스 수출과 해외직접투자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해외직접투자
국내 기업이 해외에 공장이나 법인 같은 사업체를 세우거나 지분을 사들이는 투자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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