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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상속인이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면 상속권을 잃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30
의안번호
221574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30
  2. 위원회 심사
    12.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한 개정안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관련 민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어요. 이 개정안은 그 결정 취지를 법에 반영하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습상속 대상 (제1003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상속결격 및 상속권이 상실된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유류분
돌아가신 분의 재산 중 법에서 일정 비율을 보장해 주는 상속 몫이에요. 유언 등으로 상속분이 줄어든 상속인도 이 몫을 청구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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