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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 계획을 세우고 매년 성과 평가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12.30
의안번호
221576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3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반영 의무화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행할 때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에요. 공공부문이 먼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이끌고, 이를 민간으로 넓히는 기반을 만들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회적 가치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말해요.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사회통합 등이 여기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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