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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민간단체가 공공사업을 맡아 성과를 내면 그 성과에 따라 보상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5.12.30
의안번호
221577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30
  2. 위원회 심사
    12.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사회성과보상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민간단체가 공공사업을 수행해 사회적 성과를 내고, 그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방식의 사업을 법으로 정하려는 법률안이에요. 현재는 위원회 심사 단계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회성과보상사업
민간단체가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을 맡아 사회적 성과를 내면, 그 성과에 비례해 보상을 받는 사업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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