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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해 5도 농업인이 생산한 벼를 정부가 공공비축미곡으로 매입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31
의안번호
221578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31
  2. 위원회 심사
    0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서해 5도 농업인 소득 안정이 목적이에요

    벼농사가 주요 산업인 서해 5도의 농업인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법률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서해 5도 공공비축미곡 매입 (안 제18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서해 5도 지역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함

용어 설명

공공비축미곡
정부가 쌀값 안정과 식량 확보를 위해 농가에서 미리 사들여 보관해 두는 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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