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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우주외교법안

외교부가 5년마다 우주외교 기본계획을 세우고 우주외교위원회를 설치해요

제안일
2026.09.07
의안번호
2221127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건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7
  2. 위원회 심사
    09.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우주외교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외교부장관이 우주외교의 기본원칙과 전략, 국제기구 참여 방안을 담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우주외교 기본계획 수립 별도 규정 미비로 체계적인 전략 수립에 한계가 있음(제안이유) 외교부장관이 5년마다 우주외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안 제6조)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외기권
지구 대기권 바깥의 우주 공간을 말해요. 달과 다른 천체가 있는 영역이 여기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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