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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우주항공 특화 국가산업단지 지역이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돼요

제안일
2025.12.31
의안번호
221580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세#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31
  2. 위원회 심사
    0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우주항공 특화 산업단지 지역을 복합도시로 조성해요

    우주항공 특화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새로 만들어요. 산업, 연구, 교육, 행정 기능을 한곳에 모으는 것이 목표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우주항공복합도시
우주항공 산업, 연구, 교육, 행정 기능이 한곳에 모이도록 새로 조성하는 도시예요. 자족도시와 정주 여건을 갖추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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