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도매사업자가 취약계층을 대신해 실제 거주지에서도 도시가스요금 경감을 신청할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685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문서 유형
- 지침
- 행정예고일
- 2026.11.0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2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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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11.06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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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1.26202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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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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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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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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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취약계층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도시가스요금 경감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실제 거주지에서도 요금경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가스도매사업자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도시가스요금 경감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지와 다른 실제 거주지에도 도시가스요금 경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동절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확대했던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의 적용기간을 2027년 11월 30일까지로 연장함(부칙)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1월 26일(목)까지 산업통상부장관(참조 : 가스산업과 /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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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자공청회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부
2) 전자우편(이메일) : yrk99@korea.kr
3)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가스산업과(전화 : (044) 203 -5236)로 문의하여 주시고,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motir.go.kr → 예산·법령→ 입법·행정예고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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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산업통상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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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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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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