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주문제작 상품도 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없다면 단순변심 청약철회를 막을 수 없어요
- 공고번호
- 제2026-251호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문서 유형
- 지침
- 행정예고일
- 2026.11.0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26
진행상황
-
예고11.062026.11.06
-
예고마감11.26202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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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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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취소·탈퇴 절차 설계 기준 구체화
가입 버튼은 첫 화면에 두면서 탈퇴 버튼은 로그인 첫 화면이나 그 바로 다음 화면에 두지 않는 경우를 위반 행위 예시로 들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취소·탈퇴 절차 설계 해석기준(일반사항 14., 권고사항 7.)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취소·탈퇴 절차를 거래관행상 인정되는 수준 이상으로 게시하기 어렵게 설계하는 것을 복잡한 설계로 명시하고, 탈퇴 버튼을 로그인 첫 화면 또는 그 바로 다음 화면에 두지 않는 경우를 위반 행위로 예시함 |
용어 설명
- 다크패턴
-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도록 화면이나 절차를 교묘하게 설계하는 방식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취소나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을 중점적으로 다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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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다크패턴, 청약철회, 사이버몰상 표시 의무 등 전자상거래법상 의무에 대한 법령해석 기준을 구체화하여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고 입법 취지에 맞는 법 준수를 유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다크패턴 규제 중 취소·탈퇴 방해 관련 해석기준 보완 (안 Ⅱ.일반사항 14. 및 Ⅲ.권고사항 7.개정)
1) 취소·탈퇴 절차가 거래관행상 인정되는 수준 이상으로 게시되기 어렵게 하는 것이 취소·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방법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구체적으로 가입 버튼이 사이버몰 첫 화면에 있음에도 탈퇴 버튼은 사이버몰에 로그인한 첫 화면 또는 첫 화면에 직접 연결되는 다음 화면에 있지 않게 배치하는 경우를 법 위반 행위로 예시
2) 회원탈퇴, 구매취소, 및 계약해지 절차 중 구매·가입에서는 요구하지 아니하였던 본인인증 절차를 불필요하게 요구하거나, 설문조사에 응답하지 않으면 취소·탈퇴를 계속할 수 없도록 취소·탈퇴 절차를 설계하는 경우를 법 위반 행위로 예시
나. 주문제작 상품의 청약철회 가능 여부 명시 (안 Ⅱ.일반사항 10. 개정)
1) 주문제작 상품의 경우에도 사업자의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없음을 명시
다. 사이버몰상 사업자 정보 확인을 위한 과도한 스크롤 지양 (안 Ⅲ.권고사항 7. 개정)
1) 소비자가 사이버몰상 사업자 정보 확인을 위해 과도하게 화면을 내리도록 하는 등 해당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없도록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행위 지양 권고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소비자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sgbaek98@korea.kr
ㅇ 팩스: 044-200-5231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소식·뉴스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전화 044-200-4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문의
적용대상 (일반)
전자상거래법상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와 거래하는 사업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이 지침은 법령 해석기준을 정한 고시이므로,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이버몰 사업자는 취소·탈퇴 절차를 소비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며, 주문제작 상품의 청약철회를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아야 해요. 사업자 정보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이 권고돼요.
위반 시 제재
이 고시는 법령 해석기준이며, 위반 시 제재는 상위 법률인 전자상거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돼요. 구체적인 제재 유형과 수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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