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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의견제출 D-5 자동 분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주문제작 상품도 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없다면 단순변심 청약철회를 막을 수 없어요

공고번호
제2026-251호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문서 유형
지침
행정예고일
2026.11.06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26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1.26 마감
#공정거래#IT·방송·통신

진행상황

  1. 예고
    11.06
  2. 예고마감
    11.26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취소·탈퇴 절차 설계 기준 구체화

    가입 버튼은 첫 화면에 두면서 탈퇴 버튼은 로그인 첫 화면이나 그 바로 다음 화면에 두지 않는 경우를 위반 행위 예시로 들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취소·탈퇴 절차 설계 해석기준(일반사항 14., 권고사항 7.)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취소·탈퇴 절차를 거래관행상 인정되는 수준 이상으로 게시하기 어렵게 설계하는 것을 복잡한 설계로 명시하고, 탈퇴 버튼을 로그인 첫 화면 또는 그 바로 다음 화면에 두지 않는 경우를 위반 행위로 예시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다크패턴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도록 화면이나 절차를 교묘하게 설계하는 방식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취소나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을 중점적으로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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