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급형 택시로 쓸 친환경차의 최고출력 기준이 150kW 이상으로 완화돼요
- 공고번호
- 제2026-1404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11.0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30
진행상황
-
예고11.062026.11.06
-
예고마감11.302026.11.30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고급형 택시 기준 최고출력 완화
고급형 택시로 쓸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최고출력 기준이 160킬로와트 이상에서 150킬로와트 이상으로 낮아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급형 택시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최고출력 기준 | 160킬로와트 이상 | 150킬로와트 이상 |
용어 설명
- 행정예고
- 법령이나 행정 규칙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친환경자동차의 전동화 및 차량 성능 변화를 반영하여 고급형 택시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최고출력 기준을 현행 160킬로와트 이상에서 150킬로와트 이상으로 완화하고, 축간거리 2.895미터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교통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서비스정책과
ㅇ 전화(☎) 044-201-4756 / 팩스 044-201-5582
ㅇ 이메일 : lsh541@korea.kr
* 제출의견을 팩스로 보내실 경우 연락 부탁드립니다.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전화 044-201-47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토교통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준이 적용되는 택시운송사업자와, 해당 기준에 맞는 차량을 도입하거나 공급하려는 자동차 제작·판매 관련 기업이 일반적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최종 고시 내용과 개별 차량 제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재 행정예고 단계로, 법적 의무가 새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찬반 의견과 이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