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택시 기사의 요일별 영업일 제한(부제) 조항이 삭제돼요
- 공고번호
- 제2026-1403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11.0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30
진행상황
-
예고11.062026.11.06
-
예고마감11.30202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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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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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택시 부제 관련 조항 삭제 추진
택시 부제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부제는 기사 여건과 관계없이 영업일을 획일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택시 부제 관련 조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삭제 |
용어 설명
- 택시 부제
- 과열경쟁을 막고 운수종사자가 쉴 수 있도록 택시의 영업일을 나눠 제한하는 제도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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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열경쟁 방지와 택시운수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해 도입된 택시 부제가 기사 여건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영업일을 제한하는 우려가 있어 택시 종사자 휴식권 보장 등을 위해 ‘과로방지 근무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 추진됨에 따라 택시부제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교통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서비스정책과
ㅇ 전화(☎) 044-201-4756 / 팩스 044-201-5582
ㅇ 이메일 : lsh541@korea.kr
* 제출의견을 팩스로 보내실 경우 연락 부탁드립니다.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전화 044-201-47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토교통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택시 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업무처리요령의 세부 적용 범위는 원문과 확정 고시를 통해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택시 부제 관련 운영 기준이 삭제되는 방향이며, 과로방지 근무제 관련 세부 의무는 연계된 시행규칙 개정안을 함께 살펴봐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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