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행정규칙행정예고 의견제출 D-9 자동 분류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택시 기사의 요일별 영업일 제한(부제) 조항이 삭제돼요

공고번호
제2026-1403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11.06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30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1.30 마감
#자동차·모빌리티

진행상황

  1. 예고
    11.06
  2. 예고마감
    11.30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택시 부제 관련 조항 삭제 추진

    택시 부제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부제는 기사 여건과 관계없이 영업일을 획일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택시 부제 관련 조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삭제

용어 설명

택시 부제
과열경쟁을 막고 운수종사자가 쉴 수 있도록 택시의 영업일을 나눠 제한하는 제도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하려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