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지방정부가 택시에 관광형 운임체계를 별도로 정하고 요일별 할인·할증도 적용할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1401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11.0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30
진행상황
-
예고11.062026.11.06
-
예고마감11.30202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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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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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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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
01
택시 운임체계에 관광형 운임 추가
기본·거리·시간운임 중심의 현행 택시요금 체계에 관광형 운임을 별도의 운임체계로 정할 수 있게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택시 운임체계 구성 | 기본·거리·시간운임 중심의 택시요금 체계와 구간·시간 정액운임 | 구간·시간 정액운임 외에 관광형 운임을 별도의 택시 운임체계로 추가 |
용어 설명
- 행정예고
-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바꾸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누구든 기간 안에 의견을 낼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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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정부의 운임 설정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별 수급상황에 맞춰 택시공급을 탄력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현행 기본ㆍ거리ㆍ시간운임 중심의 택시요금 체계에 구간·시간 정액운임 외 관광형 운임을 별도의 택시 운임체계로 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관할관청이 별도로 정할 수 있는 택시 운임ㆍ요율 세부사항에 ‘요일별 할인ㆍ할증’을 추가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교통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서비스정책과
ㅇ 전화(☎) 044-201-4756 / 팩스 044-201-5582
ㅇ 이메일 : lsh541@korea.kr
* 제출의견을 팩스로 보내실 경우 연락 부탁드립니다.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전화 044-201-47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토교통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택시 등)와 운임·요율을 정하는 관할관청이 주요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기준은 개정안 본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원문에는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관할관청이 운임·요율을 정하는 방식이 바뀌므로, 적용 지역의 요금 체계 변경에 따라 요금표와 운영 방식을 점검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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