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이 주택법 수준으로 높아져요
- 공고번호
- 제2026-1367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11.0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26
진행상황
-
예고11.06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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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1.26202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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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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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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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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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 상향
단독주택과 오피스텔 거주자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을 「주택법」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의 성능 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주택법」 수준으로 상향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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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단독주택, 오피스텔 거주자 등의 층간소음 예방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의 성능 기준을 「주택법」수준으로 상향하고, 표준바닥구조의 완충재의 품질 및 시공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실질적인 소음 차단 성능을 확보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녹색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
ㅇ 팩스 : 044-201-5574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전화 044-201-4753, nirvanic08@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토교통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이 적용되는 건축물의 바닥 구조를 설계·시공하는 주체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정확한 적용 범위는 원문 개정안과 관련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이 확정되면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의 성능 기준과 완충재 품질·시공 기준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개정안 본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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