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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동 분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독과점 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정하거나 유지하면 가격 남용으로 제재받아요

발표일
2026.11.06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문서 유형
보도자료
#공정거래

핵심 요약

  1. 01

    가격 남용행위 규율 범위 확대

    가격의 부당한 결정이나 유지 행위도 가격 남용으로 볼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요. 가격 결정 행위는 공급 비용뿐 아니라 외부의 통상적 가격 수준과도 비교해 판단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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