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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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독과점 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정하거나 유지하면 가격 남용으로 제재받아요
- 발표일
- 2026.11.06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공정거래
핵심 요약
-
01
가격 남용행위 규율 범위 확대
가격의 부당한 결정이나 유지 행위도 가격 남용으로 볼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요. 가격 결정 행위는 공급 비용뿐 아니라 외부의 통상적 가격 수준과도 비교해 판단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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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독과점 사업자)가 주로 적용 대상이에요. 다만 일부 개정 내용은 전 산업에 적용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시장지배적 지위 판단 결과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가격 결정과 유지, 거래 거절이나 조건 설정, 소비자 거래 조건 등에서 개정 기준에 따라 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해요. 입법예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최종 시행령 공포 후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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