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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중국산 H형강 수입 때 28.23~32.72% 덤핑방지관세를 5년간 부과해요

공고번호
제2026-268호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 반덤핑관세팀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11.06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20
#조세#통상·관세

진행상황

  1. 예고
    11.06
  2. 예고마감
    11.20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기존 덤핑방지관세 5년 연장 추진

    2026년 3월 29일로 만료되는 기존 덤핑방지관세를 재심사한 결과, 부과를 끝내면 덤핑 수입과 국내산업 피해가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향후 5년간 다시 부과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적용기간 기존 규칙 유효기간은 2026년 3월 29일에 만료 규칙을 시행한 날부터 5년간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덤핑방지관세
외국 제품이 정상 가격보다 싸게 들어와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때, 그 차이만큼 추가로 매기는 관세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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