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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5 자동 분류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조직은행과 이식의료기관은 부작용을 연 1회 대신 반기마다 보고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534호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문서 유형
총리령
입법예고일
2026.11.06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26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1.26 마감
#바이오·헬스케어

진행상황

  1. 예고
    11.06
  2. 예고마감
    11.26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부작용 보고 주기 단축

    조직은행과 조직이식의료기관은 부작용을 연간 1회가 아니라 반기 1회 보고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작용 보고 주기 연간 1회 보고 반기 1회 보고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조직은행
인체조직을 채취하고 보관하거나 공급하는 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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