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조직은행과 이식의료기관은 부작용을 연 1회 대신 반기마다 보고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534호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바이오의약품정책과
- 문서 유형
- 총리령
- 입법예고일
- 2026.11.0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26
진행상황
-
예고11.06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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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1.26202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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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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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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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부작용 보고 주기 단축
조직은행과 조직이식의료기관은 부작용을 연간 1회가 아니라 반기 1회 보고해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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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직은행 및 조직이식의료기관의 부작용 보고 주기를 연간 1회 보고에서 반기 1회 보고로 단축하고, 환자가 겪은 부작용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조직이식 결과기록서에 이식 목적 및 인체조직 이식 사실에 대한 이식 전 환자 고지 여부를 추가로 작성하도록 관련 서식에 반영하는 등 부작용 정보 수집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인체조직의 사용목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또한 조직은행 지위승계 민원 처리시 담당 공무원이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활용가능하여 업무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이용하도록 관련 서식에 본인정보 공동이용동의서를 추가하고자 함. (안 제18조, 별지 제3호의2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바이오의약품정책과
- 전자우편 : leebora44@korea.kr
- 팩스 : 043-719-3300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043-719-3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조직은행 및 조직이식의료기관이 적용대상이에요. 개별 기관의 적용 여부는 최종 개정안과 관계 법령을 확인해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부작용을 반기 1회 보고하고, 조직이식 결과기록서에 이식 목적과 이식 전 환자 고지 여부를 기재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지위승계 민원 시 본인정보 공동이용동의서를 활용하는 절차도 반영될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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