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청 납세자보호팀의 존속기한이 2029년 2월 18일까지로 늘어나요
- 공고번호
- 제2026-159호
- 소관부처
- 관세청 · 행정관리담당관실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11.0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13
진행상황
-
예고11.062026.11.06
-
예고마감11.132026.11.13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핵심 요약
-
01
관세청 및 소속기관 정원 조정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증원했던 관세청 6급 정원 1명을 감원하고, 소속기관의 6급 정원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명(6급 1명)을 감원하고,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관세청에 설치한 감찰팀의 존속기한을 2027년 3월 22일까지에서 2029년 2월 18일까지로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관세청에 증원한 정원 1명(6급 1명)은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2일까지로 연장하고, 관세청에 설치한 납세자보호팀 및 증원되는 정원(4급 또는 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7년 2월 26일까지에서 2029년 2월 18일까지로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관세청에 증원한 정원 2명(6급 2명)과 소속기관인 중앙관세분석소에 증원한 정원 1명(7급 1명)은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2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2일까지로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관세청에 증원한 정원 3명(6급 3명) 중 감원되는 1명(6급 1명)을 제외한 2명(6급 2명)은 존속기한을 2027년 3월 27일까지에서 2029년 2월 18일까지로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관세청 소속기관에 증원한 정원 3명(6급 2명, 학예연구사 1명)은 존속기한을 2027년 3월 27일까지에서 2029년 2월 18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cuspjh@korea.kr
- 전화번호 : 042-481-7682, 팩스 : 042-481-7679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메인창 “관세청 공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실(☎ 042-481-7682, 팩스 : 042-481-7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행정관리담당관실 문의
적용대상 (일반)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내부 규정으로,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일반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관세청 내부 직제와 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