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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청 납세자보호팀의 존속기한이 2029년 2월 18일까지로 늘어나요

공고번호
제2026-159호
소관부처
관세청 · 행정관리담당관실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11.06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13
#조세#통상·관세

진행상황

  1. 예고
    11.06
  2. 예고마감
    11.13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관세청 및 소속기관 정원 조정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증원했던 관세청 6급 정원 1명을 감원하고, 소속기관의 6급 정원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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