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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모듈러 건축물을 만드는 공장이 등급별 생산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31
의안번호
221581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31
  2. 위원회 심사
    0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모듈러 건축 전용 법률 제정 추진

    모듈러 건축의 정의, 발주, 설계·감리, 공사기준을 한데 묶은 법령 체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건설 규제 및 기준 적용 모듈러 건축의 특성과 맞지 않는 현장 중심의 건설 규제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모듈러 건축에 맞춘 설계·감리·공사기준 등 법령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모듈러 건축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공장에서 미리 만들고, 현장으로 옮겨 설치하고 조립해서 완성하는 공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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