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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시민참여기본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참여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민참여 추진체계를 갖춰요

제안일
2025.12.31
의안번호
22158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9명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8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선우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31
  2. 위원회 심사
    0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시민참여 기본 원칙과 권리 법제화

    시민정책참여, 숙의공론화,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 활성화의 기본 원칙과 시민의 권리를 법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민참여 추진 주체 시민참여 정책을 총괄하는 범정부 전담 기구가 없어 부처별로 단기적·개별적으로 추진됨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국가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숙의
여러 사람이 정보를 함께 살펴보고 충분히 토론하면서 생각을 깊이 다듬는 과정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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