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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집단소송법안

비영리단체가 대기업 상대로 책임확인소송을 내고 피해자가 채권을 신고해 배상받아요

제안일
2025.12.31
의안번호
221582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31
  2. 위원회 심사
    0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여러 피해자를 한꺼번에 구제하는 집단소송 도입

    비영리민간단체 등 공익단체가 대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먼저 확인받는 책임확인소송을 낼 수 있어요. 이후 피해자가 채권신고를 하면 개별 배상액이 정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다수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방식 제안이유에서 현행 제도로는 실효적인 피해구제와 제재가 어렵다고 설명함 공익단체가 책임확인소송을 제기하고, 피해자는 채권신고 절차를 통해 배상을 받음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책임확인소송
대기업이 여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소송이에요. 이 소송에서 책임이 인정되면 이후 개별 피해자의 배상 절차가 이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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