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당선인과 공무원 배우자도 뇌물죄 처벌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12.31
- 의안번호
- 221582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312025.12.31
-
위원회 심사01.022026.01.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대통령 당선인도 뇌물죄 대상에 포함
현행법상 뇌물죄의 공무원 범위에 대통령 당선인이 들어가지 않아 처벌이 어려웠어요. 개정안은 당선인을 뇌물죄 주체로 명시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뇌물죄 주체(대통령 당선인) | 공무원 범위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해석되어 대통령 당선인은 포함되지 않음 | 형법상 뇌물죄의 주체 대상에 대통령 당선인을 명시적으로 포함(안 제129조) |
용어 설명
- 뇌물죄
-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이익을 주고받는 범죄를 말해요. 공무원이 받는 쪽과 주는 쪽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수수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의 범위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해석되어 대통령 당선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시점부터 취임 전까지 인사 추천 및 정책 결정 등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고 국가기관 및 민간으로부터 직무 관련 청탁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형법상 뇌물죄 주체가 아니어서 이 기간 동안의 수뢰·증뢰·알선수재 등 뇌물범죄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는 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대통령직 인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행위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공직 전반의 청렴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이에 「형법」상 뇌물죄의 주체 대상에 대통령 당선인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당선인 시기의 뇌물수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패범죄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법상 뇌물죄 체계의 완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9조).
또한, 대통령 당선인,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배우자도 뇌물죄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여 배우자의 뇌물수수 행위를 근절하고, 위법 행위시 처벌하고자 함(안 제129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통령 당선인, 공무원 및 중재인의 배우자가 형법상 뇌물죄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요. 기업이 직접 규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뇌물 제공 측(증뢰)에도 관련 처벌이 적용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상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제안이유에 드러나지 않아요. 다만 공직자 및 그 배우자와의 거래·접촉에서 뇌물 제공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를 주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