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이용권, 냉난방 개선, 재생에너지 지원 등 종합 지원이 제공돼요
- 제안일
- 2026.01.02
- 의안번호
- 221583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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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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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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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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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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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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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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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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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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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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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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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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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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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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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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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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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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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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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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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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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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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2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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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5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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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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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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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에너지취약계층 개념을 법으로 정의
소득 수준, 장애 여부,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 에너지 접근 소외지역 거주 여부 등을 기준으로 대상을 규정해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기준을 미리 점검해 보시면 좋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원제도 운영 구조 |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정책 간 연계성과 지속성이 부족함 | 중앙·지방 협의체와 통합 지원체계를 통해 정책을 연계하고 운영함 |
용어 설명
- 에너지취약계층
- 냉난방 같은 기본적인 에너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뜻해요. 이 법에서는 소득, 장애 여부 등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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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로 폭염ㆍ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발하고,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과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음. 그 결과 냉ㆍ난방 등 기본적 에너지 서비스에 안정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에너지취약계층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후주택, 저효율 난방설비, 고비용 연료 의존 등이 결합된 에너지 빈곤 문제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제도는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정책 간 연계성과 지속성이 부족하고, 단기적 현물지원 중심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 에너지효율 개선이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설치를 통해 에너지취약계층의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어 에너지빈곤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도록 관련 법ㆍ정책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에너지취약계층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기본에너지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와 지원원칙을 법률로 규정하며, 현물지원ㆍ효율개선ㆍ요금체계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나아가 주거환경 개선, 에너지 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접근성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취약계층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보장하고, 에너지빈곤을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득 수준, 장애 여부,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 에너지 접근 소외지역 거주 여부 등을 기준으로 에너지취약계층을 규정함(안 제2조).
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에너지취약계층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정책의 장기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너지공급자,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앙ㆍ지방 에너지취약계층지원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안 제9조).
라. 에너지이용권 지급, 냉난방 환경 개선, 고효율 제품 보급, 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요금 경감 등 종합적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마.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별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바.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취약계층지원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7조).
사. 부정수급을 조사하고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신뢰성과 형평성을 확보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기준으로 에너지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개인 및 가구가 지원 대상이에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함께 에너지공급자는 협의체 참여 등 사업 관련 역할이 예정되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에너지 보장과 지원사업 추진의 책무를 지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해야 해요. 에너지공급자는 협의체 참여 등 사업 협력이 예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의무 범위는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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