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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이용권, 냉난방 개선, 재생에너지 지원 등 종합 지원이 제공돼요

제안일
2026.01.02
의안번호
221583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21명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02
  2. 위원회 심사
    01.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에너지취약계층 개념을 법으로 정의

    소득 수준, 장애 여부,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 에너지 접근 소외지역 거주 여부 등을 기준으로 대상을 규정해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기준을 미리 점검해 보시면 좋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원제도 운영 구조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정책 간 연계성과 지속성이 부족함 중앙·지방 협의체와 통합 지원체계를 통해 정책을 연계하고 운영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에너지취약계층
냉난방 같은 기본적인 에너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뜻해요. 이 법에서는 소득, 장애 여부 등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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