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처분할 때 주주환원 목적과 공정성 기준을 지켜야 해요
- 제안일
- 2026.01.02
- 의안번호
- 221583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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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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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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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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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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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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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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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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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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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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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2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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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5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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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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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기주식 규제 정비가 핵심 목적이에요
현행법은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다고 보고, 이를 정비하려는 법안이에요.
용어 설명
- 자기주식
- 회사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들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해요. 회사가 이를 어떻게 취득하고 쓰는지가 법으로 규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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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주주 간 이해상충이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주주에 대한 이익환원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현행법은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여 이사회가 회사의 재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특정주주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자기주식을 이용함으로써 주주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하고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였음.
이에 회사의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하여 자기주식의 취득이 주주환원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게 유도함과 동시에 자기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주주 간의 이해상충을 해소하고, 회사의 주주를 충실히 보호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이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공유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41조의3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상법상 회사 일반
주요 의무 (일반)
회사는 자기주식 취득 시 주주환원 목적 준수 및 주주 간 이해상충 방지 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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