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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처분할 때 주주환원 목적과 공정성 기준을 지켜야 해요

제안일
2026.01.02
의안번호
221583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02
  2. 위원회 심사
    01.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자기주식 규제 정비가 핵심 목적이에요

    현행법은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다고 보고, 이를 정비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기주식
회사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들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해요. 회사가 이를 어떻게 취득하고 쓰는지가 법으로 규제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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