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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디지털 모사물을 공연·배포 등에 이용하는 사람은 모사물 표시를 해야 해요

제안일
2026.01.05
의안번호
221584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8명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05
  2. 위원회 심사
    01.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목소리·얼굴 등 재산적 권리 보호 신설

    사람의 초상, 성명, 음성 등이 가진 경제적 가치를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을 별도 법률로 보호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퍼블리시티권
사람의 얼굴, 목소리, 이름 등이 가진 경제적 가치를 본인이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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