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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승인 없이 국외반출승인대상 해양생명자원을 반출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져요

제안일
2026.01.06
의안번호
221586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06
  2. 위원회 심사
    0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국외반출 위반 형량 완화

    승인 없이 국외반출승인대상 자원을 반출하면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낮아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승인 없이 국외반출승인대상 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경우의 처벌 (안 제40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용어 설명

국외반출승인대상 자원
나라 밖으로 가져가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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