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승인 없이 국외반출승인대상 해양생명자원을 반출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져요
- 제안일
- 2026.01.06
- 의안번호
- 221586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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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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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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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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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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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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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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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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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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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1.06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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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72026.01.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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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외반출 위반 형량 완화
승인 없이 국외반출승인대상 자원을 반출하면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낮아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승인 없이 국외반출승인대상 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경우의 처벌 (안 제40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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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승인 없이 국외반출승인대상 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조정함(안 제4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외반출승인대상으로 지정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해당 자원의 지정 여부와 반출 사실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국외반출승인대상 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면 법에서 정한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해요. 승인 없이 반출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 법 기준으로 승인 없이 국외반출승인대상 자원을 반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철회된 개정안은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하려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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