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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안

대통령 소속 기본사회위원회가 5년 단위 기본사회 종합계획을 세우고 관련 정책을 조정해요

제안일
2026.01.06
의안번호
221587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06
  2. 위원회 심사
    0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새 법률 제정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정책의 수립과 추진체계를 정하는 법이에요.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라 법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본사회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를 뜻해요. 이 법안이 지향하는 큰 목표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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