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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집단소송법안

소액 다수 피해자가 대표당사자를 통해 한꺼번에 소송할 수 있는 집단소송 제도가 생겨요

제안일
2026.01.06
의안번호
221587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06
  2. 위원회 심사
    0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일반 불법행위까지 집단소송 적용 확대

    지금은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이 있어요. 이 법안은 개인정보 유출, 제품 결함 등 소액·다수 피해가 생기는 일반 불법행위에도 집단소송을 쓸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집단소송 적용 분야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요. 증권 분야를 포함해 일반 불법행위 피해자까지 집단소송을 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집단소송
같은 피해를 입은 여러 사람 중 일부가 대표로 나서서 모두를 위해 소송하는 제도예요. 소액 피해가 많을 때 개인이 소송하지 않아도 구제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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